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유도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a가 쳐보라고 말했다고 하여 a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b의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a의 행동은 참작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줍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연락처를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사가 명시적으로 보일러누수만으로는 계약해지가 안된다고 말을 했다면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질문자님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바, 다른 해지사유가 없는한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대하여 일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며, 이는 귀책사유의 내용에 따라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양육자는 양육자와 협의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재판은 누구든 3심까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피고가 항소기각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약속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약정을 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쌍방 동의하에 야한 이야기를 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맞다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좌번호를 알려준 행위는 승낙으로 볼 수 있는바, 계약이 체결된 이상 상대방이 입금을 지연한다고 하여 임의로 이를 취소할 수 없고,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했다면 질문자님 역시 판매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위 내용은 민사문제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이 해당 계약을 법인을 대표하여 체결할 권한이 있는자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한 권한이 있다면 법인을 상대로 하고, 없다면 소장을 상대로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