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의로 강제퇴실을 시키는 것은 어렵고, 법원에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마약을 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금채무를 인정하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고,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장애가 벼슬이다'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명 번호 거주지 언급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볼 여지는 맞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판매의사가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를 하면 되고,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편적으로는 인감을 날인하나, 지문 날인도 적지 않습니다. 해당 계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도용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해서 실질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혼인신고를 안하고 있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소보정명령이 맞고, 질문자님이 주소를 미기재했기 때문에 소장 송달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초본을 발급받아 공부상 피고의 주소지를 특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