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등기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술거부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백은 임의적 감경사유이기 때문에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주자인 판매자의 동의를 받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깽판짓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하였을때 질문자님의 주장을 재판부에서 반드시 받아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손해볼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 청구는 구속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보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범죄소명은 물론,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고 영장청구를 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그러한 취지가 아니라고 수사과정에서 방어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시청에 관한 기록확보를 위한 취지라면 영장을 받아서 사전 고지 없이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사용과실에 의한 고장으로 보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현재 어떤 청구를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알 수 없는바, 패소하는 경우에 보증금만 받는 것인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단정짓기 어렵습니다.항소심에서의 인용가능성은 판결문을 보고 판결문의 부당한 점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단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