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는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것이고, 절도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참작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경부담금을 내라고 요구한 것에 대하여 이에 응하여 납부를 했다면 형사고소를 할만한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절차의 특성상 이미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되돌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판매자가 모를 수 없는 하자를 미고지하고 판매한 것으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울 동부지법이라면 사건수가 많기 때문에 접수 및 처리에 따른 소요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되면 해당 재판부 실무관에게 연락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학생들을 너무 몰아붙이는 강의태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인용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목적이 없다면 피해자가 미성년 여자라고 해도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할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비대면(휴대전화 통화)으로 조율을 한 뒤에 부동산을 통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중이라면 조정내용에 따르는바, 상대방이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조정이혼으로 종결되기는 어려워 소송절차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법률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