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위반은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대문에 질문자님이 취소한다고 하여 사건이 곧바로 종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 대한 고발건이라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내용에 한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범죄의 경우에는 하급가담원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으로 엄벌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구속가능성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감옥에 갈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술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진행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을 하게 되면 소요되는 시간 및 소송비용을 고려했을 때, 위 합의금액이 적다고 보이지 않아 합의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해당 재판의 종결시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 이후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과의 실익을 따지고 있는 현 상황은 잘못된 근거를 전제로 한 것으로 빠르게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로는 등기내용이 배심원 초대 관련 서류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서류를 일단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의 전화번호가 대포폰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통해 구매자의 인적사항 특정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밑글 작성자는 ㄹㅇ 어지럽다'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가 저하위험이 있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