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음란하게 쳐다보는 행위만으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페이지만을 둘러본 것으로는 해당 영상을 시청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된 자가 양육을 시작하며, 면접교섭권도 인정도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열거하여 기재한 사실관계만을 봐서는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 이혼이 되지 않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추후 과거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공동부담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논의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하여 유의미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를 알아낼 권한이 별도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받는 것 외에는 제도적으로 이를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피해의 정도 및 전과유무 등에 따라 다르고, 상대방이 잘못이 있다는 부분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에 대한 욕설 및 비하발언을 했다면 이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렵고,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방조죄는 통상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