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판결후 피고가 항소하면 위자료 깍을수있나요?
저는 피고입니다. 민사소송중이고 판결이났는데, 생각보다 명예훼손 위자료가 너무과하게 나온것같아서 항소하려는데요 항소해서 위자료를 깍을수있을까요? 가망없나요? 괜히 항소했다가 위자료가 더 늘어날수도있나요? 저는 변호사없고 원고만 변호사선임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한다고 무조건 위자료 액수가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항소이유가 명확하여 받아들여져야 감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 내용이나 판결문 기재를 확인하지 않고 항소에 따른 실익을 논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항소하는 경우에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일부 감액이 될 수 있겠지만 위자료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심 결과에 대해서 항소심 역시 존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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