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 5. 20.>위헌결정이 나오면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법률공백에 대하여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통상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려 일정기간 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여 집행권원을 얻었다고 하여도 강제집행대상인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가 적용된다면 반의사불벌죄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니 처벌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으나, 이는 수사관이 정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겠다며 고소취하를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발언 정도로는 자신의 권리행사에 불과하여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현실 별명이 닉네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모욕죄 요건인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성희롱 부분에 관하여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셔서 상대방이 분납기일을 미준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며 전체 금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천서 작성이라는 대가를 전제로 물품을 제공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척탁금지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거나 소장제출 후 소송구조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 첨부하지 않은 것을 권해드립니다. 판사는 판결문의 사건번호만 기재하면 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굳이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은 안해도 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건번호 기재하시고, 해당 판례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주장이 뒷받침된다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