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심은 파기환송사유에만 기속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들어 무죄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 기록이 남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고, 숙려기간 도과 후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하급가담원이고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어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이 이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머니 말씀처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안, 차임에 대하여 민사로 청구하는 방안, 임대차계약해지하고 명도소송을 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간죄는 간음을 전제로 하는바, 응급의료행위를 하던 중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며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벌금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회사와의 관계에서 해당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 중 [ 내가 검사와 쇼부쳐서 5년 살기로 했다 ] 라는 부분에서 거짓이라고 판단됩니다. 검사는 피의자와 형량을 조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전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으나,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금바나 현금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이를 소송과정에서 입증한다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혼인전에 소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