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심, 3심은 일방이라도 불복하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소송에서도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짜 사장은 처음부터 피고소인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신청단계에서 추가하는 것은 어렵고, 그에 대하여는 별개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영상이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선고기일 전까지 가능한 최대의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선고형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선고기일 전까지 가능한 최대의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선고형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배비용에 관하여까지 법률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판례는 원상회복비용에 관하여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통상적인 금액 수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당시 질문자님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cctv로 무엇을 입증하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밝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정치적인 이익여부에 따라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정치권에서 보기 때문에 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늦게 한 이유부터 확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상대방은 불법행위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도과주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