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외모비하 등의 발언도 모욕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되지 않고,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허가를 해줘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검찰에 이에 대한 연장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처발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기재는 무죄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는바, 벌금 100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유죄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파악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하느냐, 재판상 이혼을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협의이혼은 대략 3개월, 재판상이혼은 1년이상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기재없이 내용만 기재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책임을 지나, 당사자가 실제 책임자를 아는 사황이라면 이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현재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잡을 수 있는지는 수사를 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나 기타 행정기관에서 배상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목을 조르는 행위는 살인미수가 성립할 수 있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도 고소진행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