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대화내용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 고소를 하려면 대화내용이 모욕,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절차에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관된 정황증거와 지인들의 증거로도 유죄판결이 나올 수 있으나 확률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주관적인 의견에 따른 환불요청이기 때문에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른다고 잡아떼다가 알았다는 증거자료가 나오면 위자료 액수가 상승할 위험이 있습니다. 감면이 목적이라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더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다는 등의 사정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접수는 특정 과에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민원실 고소접수계에 하는 것입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서 내부 업무분장에 따라 담당부서에 사건이 배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어떤 내용이 궁금하여 질문글을 올리셨는지 불분명합니다. 질문의 취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차등록을 해준 행위가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해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고소를 진행하시고, 당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재고소에 따른 담당수사관에게 주장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고, 이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