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귓말이라면 일대이 상황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법원에서 말하는 것처럼, 접수순서대로 기일을 지정하기 때문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다른 사건보다 먼저 기일이 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2. 네 가능합니다.3. 네 흔하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관한 권리도 상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배송지를 합의하지 않은 곳에 보낸 것에 불과하고 물품을 수령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칼들고 올라올같다"는 발언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화가능성은 낮지만, 성적표의 작성주체에 따라 공문서, 사문서위조지가 성립할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감정적인 욕설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보증금 지급내역을 첨부해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주장이 이유없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고, 어떤 질문을 할지는 질문자님이 제출하는 서류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