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에 따른 소멸시효는 10년이고, 공증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양형에 반영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메라이용촬영죄는 몰카로 성적인 모습을 촬영해야 성립하는 것인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성적인 모습을 촬영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라고 단언하기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잠깐 쓰고 돌려줄 생각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말씀하신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없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소송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기준이 되게 됩니다.'사실심 변론 종결 시'란 1심 또는 2심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가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내는 재판 절차를 마무리 짓는 시점을 뜻합니다. 3. 양육비 산정의 경우에도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소득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 외 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준강제추행죄 성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재물편취 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의 편취의 경우에도 성립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입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