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저작권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하고, 합의금을 요구하여 받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임 내 성희롱 역시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된 문구상 "게임 내 욕설"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수사관은 이를 성희롱이 아니라 욕설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최근 또는 과거 사실에 대한 적시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심의기관 통과가 아청물이 아니라는 점은 확정적으로 입증해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드릴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계약상의 분쟁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 진행은 어렵고,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장부터 작성하여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나오니 이를 기재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잡힐 확률"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바,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만 봤을때는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이트 조사만 안하면 안잡힌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일반인이라면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이해한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지인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부분도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