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되며, 3인큐라면 특정성요건 충족으로 성립가능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유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헌터가능성이 높아 실제 신고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바,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 사이트 접속으로는 수사관이 이를 인지할 가능성이 낮아 수사개시로 연락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하에 작성한 것이라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고,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 진행도 가능하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에 개명을 하셨다면 형식적인 서류준비는 어려움이 없어보입니다. 짧은 기간내 다시 개명신청을 하는 사유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배를 하는 내용, 상황을 검토해야 하나 일반적으로는 도배성 글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합의절차에서 치료비를 하한으로 하여 합의금을 조율하시고,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 특정팬덤 개개인을 특정지어 모욕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한 걱정입니다. 트위터에서 기록을 확인해 한국경찰에 넘길 가능성부터 매우 낮다고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