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는 아청물제작죄로 형사처벌되는바,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요구한 성적사진의 내용 및 장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죄, 공문서위조및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초범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판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장한다면 심신미약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 욕설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쌍방 모욕죄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어 쌍방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어느것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릅니다.거주지쪽 타지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대면상담을 하기 편하나, 출장비 등 선임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법원근처 변호사를 선임하면 출장비용이 없어 선임비용이 줄어드나 대면상담이 어렵게 됩니다.질문의 요지는 거주지 근처 변호사를 구하느냐, 법원 근처 변호사를 구하느냐 여부입니다. 지역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에 관한 답변은 질문의 요지와 다른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으나 합의금을 받으려면 적어도 상대방도 납득이 될만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이때 절취된 자전거가 반환되었는지, 반환되었다면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자전거 중고시세 또는 수리비용 상당액을 최소한으로 정해 제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2. 피의자측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면 직접 연락해서 합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구공판을 한다는 것은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입니다. 통상 통매음은 벌금형이나 구공판으로 넘어갔다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전자로 송달이 되기 때문에 등기송달 업이 전자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질문자님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는 것은 피고 특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소당한 건이 무혐의처분이 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