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집주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누수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화통화로 일회성으로 고성을 한 것으로는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보증금 관련 문자를 보낸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에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양육자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추후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자 지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비양육자가 자녀를 학대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이즈는 거래결정의 중요사항으로 보이는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환불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이혼을 할 수 있겠습니다.배우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의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면 가해자의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배액 정도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및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일회성이고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2. 상대방도 명예훼손을 하면 쌍방 고소가 가능합니다.어떤 기준으로 형량이 정해지는지 여부는 본문 제1항에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시 질문자님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상대방이 빌려준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이는 수사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사건화는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