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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금 주기로 한날 집주인이 돈을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다른 곳에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사정을 사전에 고지했다면 특별손해로 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393조 제2항을 보면, 특별손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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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누나 제가방을 자연스럽게 매고갔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현금과 에어팟이 가방에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질문자님은 가방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찾을 수 있을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현금을 인출했다거나 이전에 가방에서 에어팟을 꺼내거나 넣는 것을 봤다는 사람의 진술을 통해 입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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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파마 후 귀 뒤에 접촉성피부염 발생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시술이 이루어진 이상 환불은 어렵습니다. 다만, 미용실측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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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구매..도와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시청한 영상이 처벌대상인 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인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화가 되면 그 때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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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게임하다 모욕 사건 경찰 출석요구서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은 질문자님의 인식여부가 기준이 아니라 이를 본 제3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프로이고 닉네임이 인지도가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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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모욕? 명예훼손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은 특정시점에 제출하는 것이 유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서에 제출하시고, 양식은 별도 없어 a4용지에 작성하면 되겠습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비방의 목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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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금 일부 납부후 계약해지시 계약금(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정리되어 해제시에 몰수됩니다.민법 제565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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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ㅇㅇ과 학생회장”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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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기소유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이후에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한번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려면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 즉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를 고려합니다.
법률 / 민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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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사자가 먼저 합의 제안을 해온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라면 합의시에 사건종결이 되기 때문에 굳이 검찰단계까지 가서 형사조정하는 것보다는 경찰단계에서 서로 만나서 합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되면 바로 사건종결이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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