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측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요구에 관하여 불법을 주장하며 고소까지 해서 추가 피해를 받았단느 취지로 내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역시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되나, 통상적으로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근저당에 관하여는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수사관은 검찰직 공무원으로 자격증을 따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조직이든 학연, 지연에 따른 이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핵심 쟁점 위주의 간결한 서면 작성을 유도하여 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방대한 서류로 인한 소송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30쪽을 초과한다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재판부에서 석명을 내려 30쪽 내로 주장을 정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기재된 내용과 같이 선임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여부에 따라 유불리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하여 제공한 행위가 범죄를 용이하게 해준 것으로 판단된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상황에서 욕설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그대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