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진행하시면 원만한 변론기일 진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상재판은 참여방식의 차이이지, 변론기일 진행방식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특약내용에 따르면 선불계약이기 때문에 일할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다면 전액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파트의 구조, 질문자님의 체중, 매트의 두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나, 층간소음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고로 받은 보험금 역시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은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리하기 때문에 소비 이후로 시점이 잡힌다면 사용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상태라면 중도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고, 묵시적 갱신이라면 3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전피해에 관하여는 재판부에서 위자료 인정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소송비용부담을 고려했을 때는 안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는 양측의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1년 계약기간 거주하시거나 질문자님의 요구사항을 조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담당수사관에 국선변호사 교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교체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간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완성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도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성립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