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거래일로부터 얼마안되어 회수를 했다면 기망의사가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거래일과 회수일간 간격이 좁다면 거래당시부터 회수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상황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은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받을 수 있으나, 이미 상당한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장치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이 안팔리면 계속 살되, 팔리면 나가는 것"으로 협의를 봤다면 약정을 한 것으로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하는 경우는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는 공소제기한 모든 죄명이 유죄라는 판단하에 구형을 정한 것이고, 판사는 일부 무죄를 내렸고 검사와 달리 양형자료를 참작했기에 선고형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구약식처분한 금액대로 약식명령이 나오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담당검사실에 문의하여 구약식처분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구약식 처분은 검찰이 범죄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하여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해당 cctv 영상에는 질문자님의 모습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모습도 촬영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2. 개인정보보호법상 취득이 안되는 상황에서 임의로 촬영한 영상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사실관계, 수사내용 등)을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지, 질문만 기재하셔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근거 기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838 판결[1]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는지 아닌지의 형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 또는 대리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2] 토지매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매도인측 대표자와 공모하여 매매대금 일부를 착복하기로 하고 위임받은 특정 매매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838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문제가 아니라 민사상 약정이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방자치법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은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법률, 대통령령 등)의 범위 내에서 자주적으로 제정하는 자치법규로, 법률에 위배될 수 없는 하위 규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