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소보정명령서를 받았다면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초본을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경찰에 전화한다고 안 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cctv 영상이 있다면 고의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적인 패드립을 했다고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고,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편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 아닌 자에 대한 가압류는 인용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지만 부업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안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하다면 대화전후의 내용을 모두 보고 판단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진술 등으로 이를 확인하여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사건접수를 하였기 때문에 가해자가 특정되면 형사합의를 하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실한 사실이더라도 이를 알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과 같은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인 권리행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혈연관계를 제도적으로 없애는 제도는 없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아버지를 빼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 중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은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