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방을 빼도 된다는 것이 "새로운 세입자가 안 들어와도 중도해지에 동의하겠다."라는 것인지 불명확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방을 미리 빼라고 말을 한 부분으로 봐서는 중도해지에 동의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높아 보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리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둘다 증거서류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측에서 진위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면, 은행 직인이 찍힌 것을 제출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예방을 위해 권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는 형사사건에서의 벌금 액수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청을 한 위 캡쳐장면을 두고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주장내용이 서로 다른바, 질문자님의 주장대로라면 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대화로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나라의 내부규칙을 확인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영구정지 사유에 해당할지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문자나 전화를 통해 이러한 협박행위를 해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의 정보 역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조사과정 또는 소통과정에서 이를 추정할만한 이야기가 부득이 나올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성문 내용에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읽으라고 안 시킵니다. 피해자에게 반성문 제출하고 싶다고 하면 피해자의 의사정도는 확인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