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A가 B와 C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소문을 내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 1. a가 항소하지 않고 "검사도 항소하지 않아야" 형이 확정되어 확정된 형만큼 수감됩니다.답변 2. 아닙니다. 항소는 개별이기 때문에 a가 항소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답변 3. 네. 검사 역시 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의 항소로 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의 생황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사실혼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통해 사진을 남겨놨거나 공동명의로 된 재산을 관리해온 경우 등의 사유가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한 증액청구사유는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를 의미하는바, 침수로 인한 가구교체라는 사유는 증액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폭행행위에 전혀 가담한 사실 없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며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당시 싸움현장을 목격한 자의 진술서, 가게 cctv 영상 등을 통해 질문자님의 주장내용에 대한 입증을 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태블릿 액정에 대한 파손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을 하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러한 결정의 효력을 유지해서는 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어질 수 있어 본안소송의 확정시까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량 침수로 보험금을 받으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보험처리가 안된다면 차량을 폐차하거나 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질문자님에게 기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매수인이 말할때까지 이중연동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이중연동계정이라는 사실은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환불의무가 있고,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은 매도인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