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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내 패드립 명예훼손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익명게시글에 댓글을 단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려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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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신청 후 인용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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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넘어간 협박외 스토커 사건은 법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되는 상황인바, 전과유무 및 행위경위, 합의여부 등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초범기준으로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스토킹범죄의 양형기준은 "6월 ~ 1년, 500만 원 ~ 2,000만원"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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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찰고소 사건을 취하한 후, 동일 사건으로 경찰에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중 아래중 어떤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제한되고, 비친고죄의 경우에 고소인조사까지 마친 상황에서 고소를 취하해도 통상 수사가 그대로 진행되어 처분이 나오기 때문에 재고소 하는 경우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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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 매장직원이저를 명예훼손했어요. 저한테 저도명예훼손피해당했어요.2일전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는 음성녹음이 안되기 때문에 이를 들은 제3자의 진술서를 토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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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 한 사람이 찍힌 cctv가 삭제될까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 사법경찰관이 소극적이라면 질문자님은 민사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이를 확보하셔야 하겠습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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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해위? 아니먼 사기죄가 되나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는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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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후 관계가 지속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설명이 설득력이 없다면 준강간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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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 운이 없다는 말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어야 하는바, 운이 없다는 말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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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계정 대여로 인하여 사기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대여자가 대여해준 계정으로 사기범행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사기죄의 공범이 되려면 주범의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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