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처분신청을 혼자서 하는 것에 법률상 제한이 없으나, 작성이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비용절약이 최우선이라면 법무사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이 항소를 해주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항소를 할 수도 있었던 사안입니다. 법무부에 민원을 넣는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위 합의서에 기반하여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해주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올라갈 수 있는바, 고소인과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처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질문자님이 연락거절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지속하여 연락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야기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따라다니기, 주거 근처에서 기다리기, 연락하기, 물건 두기 등을 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마다 다르나 통상 변론기일에서 한 사건당 진행시간은 3-5분정도로 짧게 진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구매자의 요청으로 문 앞에 두었다면 문 앞에 두는 것으로 이행을 완료한 것이기 때문에 분실에 대한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진행중이라면 해당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질문내용은 문서송부촉탁신청서의 제출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상향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2년 계약을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때 행사하지 않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2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도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절차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