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기준하에 벌금액수는 200만원 내외가 예상되며, 구약식처분에 따른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초범이 아니라면 동종전과인지 여부, 전과의 횟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한다고 하여 고소가 불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능하고 수사관은 인스타그램 측에 해당 정보에 관한 제공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재판부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불허가시에는 기한 내 서면을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호적제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호적에서 빼는 것은 안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대부분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청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승소확정판결문을 획득했다면 채무자의 협조 없이도 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절차에서 피항소인도 추가 주장하거나 제출할 증거가 있을 수 있어 보통 양측에 석명준비명령을 내립니다.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피항소인에게도 주장하거나 반박할 내용의 제출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정신청제도란 고소사건 및 일정한 범위의 고발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에 불복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녹취록의 내용이 분쟁의 대상에 관하여 담고 있는 경우에 재판부는 해당 녹취록을 주요 증거로 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