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 축구팀에 대한 표현은 집단명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해당 구단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결국 해당 국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인인 대표자가 한국에 와야 하는바, 이러한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고, 일반 각서라면 컴퓨터 작성후 도장날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를 보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사건을 검색하는 탭이 있습니다. 해당 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절차는 고소장 또는 진정서에 질문자님이 사기피해를 당한 사실관계 및 증거를 첨부하여 기재 후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신청한 재산명시절차에서 유의미한 채무자의 재산이 나오지 않는 한 피해회복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기 때문에 그가 거주를 한다고 하여도 계약기간 동안은 질문자님이 거주할 수 있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천병원"이라는 기재만으로는 부천 소재 병원 중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안 받고 반성문이나 사과만으로 조정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아주머니가 고의로 파손시킨 것이라면 재물손죄괴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변상은 형사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개인 유무가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협의만 된다면 중개인 없어도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