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매수자에게 해당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했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이 없어 매매대금 반환, 계약파기가 인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로 상해죄가 적용된다면 합의를 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맞고소 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로 상해죄가 적용된다면 합의를 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맞고소 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장처럼 방송인으로 시청자가 있었다면, 시청자를 통해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차단을 계속하는데 지속하여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는바,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면 사건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고소내용이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반려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무더위로 인하여 짜증이 많아지다보니 사소한 일에도 다툼을 하게 되고, 이혼으로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치풍토가 언제 깨끗해질지 여부는 법률사항에 관한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품 판매 신고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ippolice.go.kr)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에 따르면 가품을 판매할 경우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침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류분청구소송에 승소를 하는 경우, 결국 해외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매수자에게 해당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했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이 없어 매매대금 반환, 계약파기가 인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