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게임계정 판매후 구매자가 사기를 쳐서 경찰서에서 연락이옴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한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법률 / 민사4일 전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자로 피해금 회수가 가능한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발을 한다고 무조건 회수는 어렵고, 형사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민사를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경제력이 있어야 회수가 가능합니다.사기 피해에 대하여는 합의 또는 강제집행으로 회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률 / 형사4일 전10
- 정말 감사해요100
- 지급명령 시 가압류 동시 신청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가압류는 지급명령절차 진행 전에 진행하여 결정을 받고 이후에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합니다.가압류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을때를 대비한 보전소송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4일 전00
- 전애인을 임신시키고 상대방이 잠수타면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신을 시킨행위가 강간을 한 것이라면 강간죄가 성립하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여 임신이 된 것이라면 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성범죄4일 전00
- 너 보이스피싱이잖아라고 말한게 범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통화내용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4일 전00
- 케이스노트라는 웹사이트에서 판결문을 일부만 공개하던데 전체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main.html)에서 검색을 통해 할 수 있고, 판결문을 돈을 받고 공개해주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주관적인 평가의 영역으로 법적인 부분에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4일 전5.01명 평가00
-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완료했다면 기소중지 처분이 풀리고 수사재개후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될 것입니다.법률 / 형사4일 전5.01명 평가00
- 음란물 영상구매 사기당했을 경우에 대해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받은 위 사진 4개가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이라면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고, 상대방은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상대방에게 사기죄성부만 검토된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4일 전5.01명 평가00
- 전세계약 관련으로 계약서를 다시 생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임차인이 변경되는 것은 법률상 당연승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임대인 승계는 주임법, 임차인 승계는 민법상 상속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4일 전00
- 탄원서 기재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탄원서에는 탄원서를 작성하는 사람과 피탄원인과의 관계, 왜 탄원을 하는지 여부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법률 / 형사4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