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공연성 요건은 가해자의 발언을 제3자가 보고들어야지, 피해자만 듣고 피해자가 이를 공유한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공연성 요건은 형사처벌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민사소송은 이러한 요건 없이도 진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일람표는 비공개정보이기 때문에 고소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비공개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일람표는 비공개정보이기 때문에 위 내용상 범죄일람표를 보고 이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기재한 것은 사법경찰관이 자신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대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사기꾼을 상대로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그가 특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소를 정정하면 되는 문제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큰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상 2025.03.25부터 2025.06.19까지의 이자는 286,027원(= 10,000,000원 × 12% × 87일/36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합의를 햇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인바, 무죄는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전화하면서 큰 소리를 지른 경우 듣는 사람의 귀가 아파 고통스러울 정도로 크고 높은 소리를 내지 않는 한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어, " 듣는 사람의 귀가 아파 고통스러울 정도로 크고 높은 소리"를 내야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임차인은 10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되는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이상 임차인과 합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훔쳐간 사람의 책임이지 질문자님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