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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산명시 등기우편받았는데요.. 혼자작성할수있는건지요..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동산압류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주민등록상 주소로 오게 됩니다.2. 예금압류가 되면 출금은 채권자의 의사에 따르게 됩니다.3.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작성방법은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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옾챗에서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모욕죄로 신고를 했는데 이게 신고가 먹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하여 신고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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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분대로 하기로 계약한 후에도 기여분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을 받는 것과 피상속인에게 채권이 있는 것은 별개로, 위 계약서로 채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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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하면 대략 2-3개월정도가 소요되고, 조정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종결처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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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과 민사 계약후,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지만 피드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선임계약체결을 할 때 위와 같이 피드백을 주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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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이나 모욕으로 신고하려면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을 했다는 점은 녹음을 통해서 하시고,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점은 이를 들은 제3자의 진술서를 받아 증거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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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및 명예회손죄의 성립요건과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동생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증거채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2. 이를 들은 친척들의 진술은 ㅈ리문자님에게 유리한 증거가 되고, 녹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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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나 필수는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2.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합의절차 진행은 어렵고, 금액조율이 안된다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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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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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여성이 결혼비자로 체류중 성매매 협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검사가 사건을 검토중인 상황에서 판결선고일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2. 결혼비자가 나온다고 하여 성매매 관련한 판결이 취소되지 않습니다.3. 출입국관리소에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4. 성매매건과 불법취업은 별개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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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못받으면 할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되고,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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