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하여 인증번호가 오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일대일 대화과정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의 주장처럼 사진에 구매자가 주장하는 스크래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생활감이 있다"는 설명으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매자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해당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올린 사진과 실제 제품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였거나, 아청물이 있는 방에 들어간 기록이 있다는 것은 시청을 입증할만한 정황증거로 작용하여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법률에 대한 오인으로 잘못된 수사진행을 한 부분에 관하여 민원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경찰이 이를 폭행사건으로 판단할지 여부는 내부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대략 1-2주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채무의 불완전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인간에 주고받은 선물은 증여이기 때문에 이를 조건부로 지급했다거나 빌려주었다는 입증이 없는 한 반환청구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혐의에 대하여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특가법위반(보복협박)은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배상명령으로 4천만원 인용판결이 나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