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가사 도입한다고 하여도 현재 사람들이 ai판사를 지지하는 이유는 기존 판례에 대한 불만인바, ai는 기존 판례데이터를 수집하여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판례의 경향을 그대로 따르는 내용으로 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측은지심에 보낸돈"은 법률상 증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반환청구를 해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9금을 주로 다룬다고 하여 채팅참여자의 성적발언이 모두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작은누나의 상속인인지부터 확인하시고, 상속인이라면 상속포기여부에 따라 변제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동승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거나 동의하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됩니다.2. 친구가 술 마신 상태에서 운전, 말리지 않고 탑승한 사례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통상적으로는 재산분할시점을 잡고 해당 시점 전후의 입출금내역 중 이상거래부분을 따져묻습니다. 2010년부터 조회하여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이례적이나 재판부에서 허용했다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이 상속받은 3분의1 지분만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재산분할의 원칙적 기준 시점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나 실무상 혼인파탄시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한바, 경찰개입이 잦았다는 부분에 관한 자료나 상대방의 진술서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되, 억지로 뒤집어 쓴 부분은 부인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횡령액이 5억원이 넘으면 특별법적용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