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은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에 지귀연 판사 한명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대로 기소가 되면 랜덤배정으로 재판부를 특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하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게 되나, 그렇다고 물건을 알아서 찾아주는 것까지 해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입니다. 유죄확정판결이 나기전까지는 범죄자라고 낙인찍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돌려주기로 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노숙을 한다면 검찰이 노숙지를 알 수 없어 소환장을 기다리겠다는 주장은 도망가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자진해서 수사기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나홀로 소송도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청구금액이 크지 않아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질문자님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선이행할 이유가 없고, 세입자 구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호의이지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과다청구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 역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른바, "김호중방지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일명 술타기수법으로 통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이러한 행위는 음주측정방해로 별개로 형사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의 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