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의 내용으로는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를 검토해야 하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하지 않은 걸 했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여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2.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그렇지만, 조정은 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조정결정(불복가능)이 이루어지는 정도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3. 네 받아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드라마는 드라마일뿐입니다. 실제 드라마처럼 교권국에서 유형력을 행사하면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쪽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률분쟁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불불가라고 기재한 것은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고장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반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받았다면 임의로 불출석할 수 없고, 불출석시 과태료 처분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건부로 이전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증거가 있다면 이혼을 안해주면 조건미성취로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는 제출된 서면을 기반으로 판사가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면 내용 숙지하고, 신분증 지참해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