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서는 재고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국가의 형벌권이 사적 의사에 따라 무분별하게 흔들리는 것을 막고, 소송경제와 피의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시 전과기록이 남을 여지가 있습니다.2. 합의금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와 조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사 동행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고, 조사시에는 혐의를 인정하는만큼 행위의 경위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진술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법률상으로는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입법문제로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 사형집행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으로는 사형제도가 있으나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검찰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경찰단계에서는 방어가 실패한 것입니다. 누명을 벗으려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목격자의 진술을 찾거나 피의자 스스로의 진술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 : 기재된 사실관계상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할 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내용의 고소장 작성후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사기죄로 신고하는 경우에 주장하는 내용에 관한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하겠습니다.2.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 : 형사고소절차에서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하는 방법, 별개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후순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2-4촌이 상속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모든 상속인들이 포기를 한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화상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형사문제를 발생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료법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 <2016. 12. 20.>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5. 삭제 <2020. 12. 29.>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8. 삭제 <2011. 8. 4.>9.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