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주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없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별도 연락이 없는 한 대기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을 전부 반납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됩니다.네 맞습니다.가능합니다.보험사가 청구한 금액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가격표만 받는 행위만으로는 미수에 그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고, 이를 수리할 전문업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이 안됩니다. 임대인의 보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자신이 돈이 없다는 사정은 정당한 항변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빌라전세사기의 유형은 깡통전세, 이중계약, 허위 매물, 임대인의 신용 문제 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게 합의금 마련 시간을 준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피해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늦게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마으로 패널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 사례에서 이를 목격한 식당 직원의 진술로 일방폭행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회복범위는 임대차계약 시작시기를 기준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손모를 제외한 것이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로 범위를 특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위와 같은 하자가 임대차목적물 자체로 인한 것이고, 임대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