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중도해지시에 어떠한 부분을 부담해야 하는지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협의해서 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조사는 무조건 진행된다고 보면 되고,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하는 법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자만으로 충분하나, 법률분쟁이 예상된다면 내용증명으로 보다 분명한 증거를 형성하시기 바랍니다.분쟁을 피하려면 명확하게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래시에 해당 기간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환불이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처음부터 고의로 잠금을 해제해주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가능성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임의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성 발언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이를 들은 자가 피해자와 연인관계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별도 협의가 된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보증금반환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피해자가 아닌 단 한명에게 말을 하는 경우에도 공연성 요건 인정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구치소는 미결구금된 자가 수감되어 있는 곳이고, 교도소는 기결구금된 자가 수감되어 있는 곳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