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판매를 한다는 글을 작성했다는 것은 영상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실제 소지하고 있고 영상이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 중 하나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제되는 채무가 사적인 채무가 아니라면 채무 역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 분할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가 들어올지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는바, 피해자가 형사조정으로 돈을 못받았다면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위라는 검색어를 쳤을 때 주로 아청물이 나왔고 그 게시물들의 태그에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말하는 돌핀팬츠나 니삭스를 태그로 했다거나 키스라는 태그를 해놨을 때"라는 사실관계가 전제가 된다면 모르겠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실 그대로를 기재하는 경우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보수의무 범위에 들어가느냐의 문제로, 질문자님 말대로 옵션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보수의무 이행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체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간 합의만 된다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한 돈을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형사절차에서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등으로, 합의를 제외하면 가해자의 경제력이 충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