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계약체결후 물품발송전이라도 임의취소는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의 하자가 없는 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3호이하의 처분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을 개정할지 여부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논의하여 결정할 부분입니다. UN권고는 강제력이 없는바, 국회에서는 이러한 권고를 따르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를 하기도 전에 수사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특검이 진행되는만큼 어느정도의 결론을 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가방의 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단전, 단수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특약에 기재되었다고 하여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쌍방 동의하에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다른 사정도 없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해당 모욕글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아이디지칭이나 대댓글로는 이를 알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수사관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에 기반하여 수사가 진행되며, 피고소인은 고소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피의자 조사시에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대통령은 헌법에 근거하여 사면권을 가지며, 사면법은 별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