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법률상 정해져 있는 기준이 없고,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조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500만원 아니면 합의안한다는 입장이라면 적정성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혼이 양육비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재혼했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감면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질문글을 보니 이전 3호 처분전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전에도 전과기록이 있다면 이번에는 4호이상의 처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행위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는 등으로 불리한 상황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에도 전과기록이 있다면 이번에는 4호이상의 처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해로 전치 몇주가 나왔는지, 전과는 있는지 여부 등 양형에 필요한 기재가 없이 결론을 예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원이 사기범행에 대하여 인식하였다면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형사 무혐의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는 법원의 명령인바, 회사에서 임의로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급여를 전부 지급하고 있다면 회사에 추심청구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출가능한 준비서면의 횟수가 별도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한없이 제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