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단으로 타인의 건물 주차장을 이용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고, 주차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임차인이 남편이라면 남편이 원고가 되어야지 질문자님을 원고로 하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립니다.실거주가 아니라면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고소를 당한 건에 대하여 방어준비를 하고, 고소한 건에 대하여는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래가 연기된 경위가 무엇인지, 원거래일시에 반드시 이행이 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통보서는 범죄수사 중에 관련이 있을 것 같아 확인을 했다는 것으로 6개월이상 연락이 없다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정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탄원서를 작성해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뭘 어떻게 유리하게 해주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말을 지속한다면, 자신이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이거나 실제로 질문자님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