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기재된 내용과 같이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을 혼동했다고 하여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어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중고스타킹을 팔아달라는 요청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의 성립요건에 정신과진단서의 존재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움이 되는 자료이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방충망 자체의 하자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질문자님이 100%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계정정보를 조회할 당시에 질문자님의 정보가 연동되어 회신된다면 질문자님의 정보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약정한 환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선배형에게 인수를 했다는 점에 관하여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확인 후에 계약서를 보내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는바, 상대방에 대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 내용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되는 것이 명확하다면 고소를 각하하거나 접수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