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는바, 상대방에 대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 내용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되는 것이 명확하다면 고소를 각하하거나 접수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질문자님이 구매내역을 보내주었다면 구매자의 신고내역이 허위사실로 이를 알았다고 볼 수 있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잘못배송을 하여 재배송이 필요한 상황에서 임의로 계약해지를 하여 환불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용되기 어려워 고객센터에 문의한다고 하여도 처리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어떻게 녹음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대화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불법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단계에서 조사를 진행한다면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나, 최근 검찰단계에서는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사건마다 다르나 통상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 재산에 대하여 강제력이 행사되는 것으로, 형사재판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중도퇴실 자체가 임대인의 동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를 임의로 구했다고 해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감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원서를 제출하면 감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