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동의를 한 사실도 없고, 왁서에 대하여 질문을 받는다고 성적인 내용을 말한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11.1100
-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주민센터에서도 주소 찾기에 실패한다면?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위 내용으로 서면 제출한다고 법원이 알아서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현재 피고의 정보가 어디까지 확보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다른 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1.1100
- 민사 가집행 진행 여부를 피고가 알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가집행문구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게 됩니다.법률 / 민사25.11.115.01명 평가00
- 번개장터 안전결제 사기당한것같아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하자를 알면서도 속이고 없다고 판매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115.01명 평가00
- 채무공증 무효소송을 하려고하는데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동의를 한 이상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송절차에서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1.11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삭제가 되면 현재 진행중인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관련된 소송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재검토요구만으로 형사재판이 중단된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진행중 죄가 사라진다면 면소판결이 선고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115.01명 평가00
- 질문전자소송포털 판결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은 판결선고일로부터 2-3일정도 지나야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송달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법률 / 민사25.11.115.01명 평가00
- 변호사 계약 파기 아 상황에서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잔짐이 체결한 선임계약서에 해지규정을 살펴보셔야 하겠으나, 통상 단순변심에 따른 해지는 잘 안 받아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1100
- 성폭력ᆢ합의금 얼마나받아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비용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강간행위의 경우에 피해자들은 1천만원 이상의 금원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 / 성범죄25.11.1100
- 미성년자 장시간 조사거부 하고있습니다 앞으로의 처리대책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년이 다되도록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담당수사관의 수사의지가 없어 보이며 담당수사관교체신청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