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미납시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가 될 수 있고, 노역장 유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 자리에서 붙잡고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나 놓쳤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특정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의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빠라서 뽀뽀 하거나 손을 잡는 것이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성매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이 고인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사용과실이라면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라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 재판기일을 피고인이 원하는대로 재판부에서 맞춰주지 않습니다. 다만, 불구속 상태라면 항소심 재판기일은 3-4개월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여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합의가 안되더라도 형사결과를 보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이 인정되려면 지속성, 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6개월만에 단 한차례 연락이 온 것으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로 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 미수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시도하려고 했던 것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제29조 제1항은 국회의원은 다음의 직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4조에 따른 대통령비서실의 실장은 국회법에 따라 겸직이 허용되는 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 제43조에 따라 국회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해당하여 사직을 해야 합니다.1. 국무총리2. 국무위원3. 공익 목적의 명예직4.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 · 위촉되도록 정한 직5.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