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작년 8월에 거래했던 것이 이제와서 회수되엇다면 계약 당시부터 회수의사가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바,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으로 cctv 보존을 요청한다고 수신자가 이를 따를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거보전을 위해서라면 내용증명이 아니라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형사와 별개이기 때문에 피해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는 증거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라면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에서 원고는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일안에 쓰는 조건으로 판매했는데 상대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이를 알지 못한다면 모르겠으나 이를 알게 되는 경우, 질문자님의 임의수리에 대하여 반박하며 원상회복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리 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수리를 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률분쟁 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이는 계약관계 분쟁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을 사용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시동을 켠 것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였다가 다시 혼인신고를 한다고 하여 다른 경우와 다르다고 보기 어려워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따라 다르나 당사자의 휴가 기간에 맞추어 변론기일을 지정해주는 것까지 재판부에서 배려를 해줄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변론기일 지정에 관하여 별도 근거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