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자금 대출 연장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는 임대인의 의무가 아닙니다.다만,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이 부여되어 연장에 있어 임대인의 동의를 여전히 요구하는지 불분명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외에서 합법인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서의 행위에도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성매매는 위법한 행위입니다.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투자를 하여 회수하지 못한 돈의 경우, 투자자가 회수불가능의 위험을 감수했다고 보기 때문에 반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기망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청구를 위해서는 고기집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그 비율이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고기집에 배상청구해보시고, 고기집에서 거절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소음정보시시템에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하여 중재를 돕고 있습니다.중재로 해결 시도해보시고, 안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법적인 강제를 시도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3. 3. 23.>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버스에서 마스크를 안 쓰면 처벌되지 않으나,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는 안전운송의 확보를 위해 법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위증죄의 공소시횬느 5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헬스트레이너의 운동지도에 있어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 및 입증을 하시면, 헬스트레이너 및 그 사용자인 헬스장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기 위해서는 차임연체 등 정당한 해지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세입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 당시에 별다른 명시를 하지 않은 경우, 이것만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임차인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 내용증명이나 카카오톡 등 입증자료를 통하여 경고하시고, 이로 인한 손해발생시에 이를 근거로 해지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