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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여금 소송 걸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했다면 해당 차용증을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 인생을 조질수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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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중고거래시 미기제를 한다면 받는처벌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하자를 몰랐다고 해도 제품의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는 인정됩니다. 다만, 몰랐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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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같은 범죄는 어떻게 찾아지는거에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살인사건의 경우에는 살인현장에서 피의자를 특정할만한 단서부터 찾는 것이 우선이고, 이를 토대로 역으로 추적을 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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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 답변서 작성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기록은 전체를 다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췌로 제출해도 되나, 판사가 전체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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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 반려 가능성 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려여부는 접수를 하는 경찰관이 판단할 부분이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결여,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으로 반려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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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위자료 청구 / 진단서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에 경우에 법원은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청구한다고 해도 500만원 내외로 권해드립니다.승소를 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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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무원들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징계와 더불어 개인적으로 보험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험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인용이 되려면, 해당 공무원의 행위와 보험료 인상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바, 뉴스기사 내용만으로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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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게임)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는지역(아파트까지),이름,나이,전화번호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은 낮습니다."맘차이" 정도의 표현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반려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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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화에서 모욕죄와 협박죄는 어떻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별도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위 발언이 협박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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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후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아기에게도 손을 댄적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질문자님이 양육권을 가지고 오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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