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의를 누르는 버튼 같은 것은 없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동의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쿠팡에서는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쿠폰을 제공하고 있는 것인바, 이를 사용하면 해당 금액 만큼을 소송에서 변제된 것으로 주장하여 인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촬영물이 아니고, 단순히 스트미러의 사진을 다운로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서 사건진행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검사실에 연락이 안된다면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연락하여 연결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사건이 지연되는 이유는 검사의 인사이동, 업무과중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발행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액면을 보충·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중이던 자가 발행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서명날인 있는 기존의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별개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에 해당하여 이러한 보충권의 남용행위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발행인과의 관계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설사 그 약속어음을 자신의 채무변제조로 제3자에게 교부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발행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한 데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760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소취하에 대하여 거부가 소취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2회이상 불출석하면 소취하간주로 소송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변론기일에 쌍방(원고와 피고)이 2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소취하서 송달 후 상대방이 2주 내 이의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소취하간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서로의 일행만 이를 들었다면 전파가능성이 낮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하느냐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로그인 시도만으로 범죄가 증명된다고 보기 어려워 반려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어떤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는지 여부는 질문내용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트리머 팬트리 사진"이라는 것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원고는 피고인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야야 소취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할 것인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