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2.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연락이 오면 최대한 높게 제시하여 조율하시기 바랍니다.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공공기관에 고소·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2. 신고를 하면 피신고인인 질문자님에게 연락이 갑니다.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요건인바 상대방이 동의했다면 이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부산가서 함 보자"라는 발언으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법적으로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면 신종사기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합의를 원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되면, 합의의사 없고, 연락원치 않는다고 하고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전화번호를 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 가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드사에서 결제취소를 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해외라면 실질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속이는 기망행위, 그 기망으로 인한 착오, 착오에 따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전화를 받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응해도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채무자가 실제 변제 의사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는 개별로 하고, 형사고소는 같이 할 수 있ㅅ브니다. 다만, 단순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속이는 기망행위, 그 기망으로 인한 착오, 착오에 따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