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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 잘못한게 아닌데 뒤집어 쓸 수 있어서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을 연 주체가 질문자님인지, 경호팀인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은 겪은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시고, 근처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거나 경호팀 사람들과의 대질신문요청을 통해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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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처럼 생긴 친구에게 참새라고 부르면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은 상대방의 주관적인 의사만으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참새"라는 표현만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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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사고일 경우 피해자가 가족이 없다면 가해자는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고 유가족이 없다면, 피해배상을 할 객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해자는 피해배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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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은 재의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이 모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법률상의 재의요구권을 거부권, 재의요구권으로 호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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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 성기사진을 보냈는데 신고한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고소를 실제 진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방어를 시도해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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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윗집이 모른척해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윗집에서 피해배상의사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배상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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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주소 실수로 이사 전 집으로 배송됐어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여쭤보시면 됩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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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감정인에게 추가 사실조회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방어권 보장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으나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결국 항소심 재판부에서 판단할 영역입니다.
법률 / 민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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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을 고소하는 사례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고소하는 대표적인 행위는 회사 소유의 자산(업무자료 등)를 임의처분하거나 가져가는 행위입니다.
법률 / 형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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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토렌트 영화 다운 경찰조사의 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단순히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해도 좋으나, 이 경우 수사관이 이에 대한 근거자료나 어디서 이를 확인했는지 여부를 추가 질문할 것이니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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