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죄 구성 요건은 ① 과실(주의의무 위반), ② 사망의 결과 발생, ③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④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망의 결과가 없어 과실치사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1월에 세입자를 구해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그가 들어왔다면 합의하에 11월 계약만기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어 임대인의 1개월 추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짜증난다"라는 표현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가까우며, 실명을 거론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종래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여 인가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면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원래부터 살고 있었다는 것이 정당한 권원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없이 점유를 이어나가는 것은 불법점유입니다.2. 해당 녹음은 법적인 소송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치루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에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거부당한 사정이 있는 이상 추가 연기신청을 받아줄 가능성 역시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손해배상청구금액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 판사가 그 근거내용 및 자료를 물어볼 수 있으니 준비해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개정에 관한 목소리만 나올 뿐 실효성 있는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언제 개정될지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은 이전과 같은 상태로 되돌려놓는 것을 의미하는바, 유사재질의 구멍 메움 시공에 임대인이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인정한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부동의하는 경우에 감정 등으로 비용을 산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법적으로 퇴사는 자유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 이직 퇴사를 한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