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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라이브방송 통매음 고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가 용인되는 분위기에서 위와 같은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여 범죄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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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도 항소를 할 수 있고, 항소이유가 타당하지 않아도 항소심은 진행되나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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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항소포기에 대해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심판결선고가 되면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포기를 했다는 것은 1심판결이 적절하다고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의 2심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통상 1심보다 낮게 형량을 다랄거나 무죄주장)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고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1심 판결대로 정리가 됩니다.
법률 / 형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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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로 제 몫의 반이라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여 법적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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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답변서 작성하는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질문글을 보니 이미 답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장)~~다. (을 제4호증 통화내역서 2025.10.08)"이런 식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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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변론기일 보통 1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신청을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1회 기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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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액사건 답변서 작성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장)~~다. (을 제4호증 통화내역서 2025.10.08)"이런 식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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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증거가 부족할 경우 포렌식 수사를 진행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수사관이 판단할 부분이나, 소액사기건이라면 경미사건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포렌식까지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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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사건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포렌식을 진행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수사관이 판단할 부분이나, 소액사기건이라면 경미사건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포렌식까지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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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컨텐츠 결제,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변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사분쟁으로 해결해야 하고 형사신고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금융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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