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쉽게 설명하여 혼인신고만 안했을뿐이지 부부처럼 생활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①당사자 간 혼인의사 합치, ②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될 실체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선고기일 근접한 날에 제출하면 피고인측도 대응이 어렵겠지만 판사도 읽어볼 시간이 없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전공자라고 하여 많이 어렵다고 보기 어렵고, 시중에 관련 수험서나 강의가 많이 나와 있어 이를 토대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합의를 보자고 제안하는 것으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먼저 연락해도 됩니다. 징역이 나올정도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합의를 간절히 희망할 가능성이 높아 금액을 높이 불러도 합의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5월 8일이 선고일이면 적어도 일주일전부터는 판결문 작성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서는 검사가 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그때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벌이후에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손해액에 관하여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청구를 한다고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 정도가 미미한 수준이고, 별도 치료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300만원 내외 금액 청구가 현실성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