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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동공갈로 구공판을 받게 되었는데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구공판을 했다는 것은 무조건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피해자가 장애인인 점, 공동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금액이 적어 제가 담당판사라면 초범기준으로는 실형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은 a와의 관계에서 소극적인 가담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셔야 하겠습니다.소년재판에서의 소년은 판결시 소년인자이기 때문에 이미 만 19세로 성인이 되었다면 소년재판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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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구매죄로 자수하고 불송치 결정되었는데 판매자가 잡히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검거된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에게 판매를 했다는 내역에 관한 자료가 나오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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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제 피해자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한다면 질문자님 명의로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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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내용은 과격한 표현에 해당할뿐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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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에 증거 작성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제출하는 입증자료는 "을 제0호증"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은 을 제1~3호증으로 입증됩니다."라고 마지막에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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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차에 기스,파손 했는데 연락을 안받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연락두절된 상황이라면 임의해결은 어렵다고 보이는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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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 서로 의절하고 손절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게 불가능 한 것이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가족관계를 임의로 단절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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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형사사건 #상해 #형사전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가해자와 조율하여 받으면 되는 것으로, 직접 만나도 되고 유선으로 연락하여 받아도 됩니다.고소를 하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여 처분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진행절차입니다.
법률 / 형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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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게 고소 성립이 가능하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가 용인되는 분위기에서 위와 같은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여 범죄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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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용 돌려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잘못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토대로 회사에 반환요청을 해보시고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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