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통매음이 되기 어렵고,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표현이 결국 욕설의 일환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이미 신고접수후 1년이 도과한 기간 동안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면 찾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했다고 하여 소유자에게 통보가 가지 않고, 당연히 열람자의 인적사항도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노래 가사의 내용, 발언의 경위 및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이름만 가지고는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고소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이 모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범죄는 기존 법률을 우회하거나 허점을 파고드는 방식으로 빠르게 진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할 당시에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정한 양육비 외에는 지급의무가 없으니 거절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 민원실로 연락하여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한 고소장 접수여부를 확인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빼박이라면 선생님은 인정하되, 손해배상청구금액에 관하여만 다툼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