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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급명령 신청 했는데 - 종국 : 신청서각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민사전환을 위한 소송비용 추납보정을 하지 않아 각하된 것으로 보이고, 이의신청사유에 대한 반박자료가 없다면 실익이 없이 다시 신청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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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물품 미배송 민사소송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판례는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소액이라면 변호사선임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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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빌려준돈 자식이 받을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서가 없다면 입출금내역을 토대로 대여금을 특정하여 상속으로 해당 채권의 소유권이 있음을 근거로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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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고소 가능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작 당시에 거부의사가 있었으나 성관계를 하면서 너무좋다고 말을 하고, 이어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차례 더 했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고소는 할 수 있지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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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시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종전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벌금액수는 400-5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단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피해자라면 400만원 내외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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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시건피해자인데 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의견서로 수사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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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되면 변경된 임대인의 자력에 따라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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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성립되면 벌금은 얼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주거침입죄 외 절도죄까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물품의 가액,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처벌수위를 알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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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형사조정 중 전화로 ‘합의하겠다’고 말했는데, 이후 철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합의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고, 만약 합의절차가 종료되었다면 철회는 어렵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조정위원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일방적 종료로 문제되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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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판상 이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채무가 조금 있고,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제적 파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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