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300만원 이하 청구사건에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는 3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서는 피해자가 고소취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 합의금이 얼마이고 언제 지급하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 민사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합의서 작성시 위와 같은 내용이 분명하게 기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형식상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5만원, 어느정도 친분이 있는 관계는 10만원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에 대한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는 그 내용이 진실이든 허위사실이든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이때 상대방이 소문을 퍼트렸다는 내용 및 이룔 들은 사람이 있다는 내용에 관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윗집이 누수에 대한 배상 협의조차 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니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칠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불참석하면 마찬가지로 강제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신용거래 제한, 신용점수 하락, 특정 직업군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은 통매음 성립으로 고소가능하고 처벌가능성 있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분납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질병, 재난 피해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 허가로 가능하며, 신청은 납부기한 내에 검찰청에 신청서(이행계획서)를 제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검찰에 위와 같은 요건을 기재한 분납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실제 지출한 금액인 결제금액이 기준이 됩니다.2.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받아서 소장에 첨부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