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혼의 해소(이혼)의 경우에도 사실혼과 마찬가지로 일반 불법행위 규정(민법 제750조) 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낙찰자는 임차인이 납부한 과거 장기수선충당금 인수 책임이 없고,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퇴거일까지 발생한 장기수선충당금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돈을 주거나 물품을 사주기로 약정하는 행위 모두 성관계의 대가라면 성매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보이스피싱범죄는 단순가담자라도 실형가능성이 높습니다.2.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처벌이 약해질수는 있으나, 없어지지는 않습니나.3. 반성문 작성하여 제출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사건초기 휴대전화 임의 열람에 협조를 했는데, 다시 포렌식을 요구하는 상황이니 영장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해보이고, 포렌식 범위를 제한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최소한 파손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한 내용의 통화녹음이나 문자메시지, 합의서 등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몰카를 활영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행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52명으로 다수라면 수사기간은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휴대전화인증을 해주면 채무를 탕감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범죄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유죄판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화녹음내용이 바람을 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통화녹음만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집안에 cctv를 설치하는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