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명인증사이트라고 하여도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출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말소신청을 해주기로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서류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나, 임대인이 안주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전입신고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함인바, 전입신고를 임대인 말만 믿고 미리 이전하면 추후 임대인이 입장을 바꾸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이의신청사유가 무엇인지, 감정 등 증거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다르나 통상 6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이디가 실명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발송할 때는 우체국에서 요구하는 발신인 주소란 반송용으로 형식적인 주소이므로, 실제 주소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친척이나 친구 집 주소, 또는 허위 주소를 써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등'이며 이' 공직자등'에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선출직 공무원 및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이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는 개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사망진단서는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 작성한 진단서이고, 시체검안서는 의사가 사망원인을 알수 없거나 또는 사망의 원인을 알고 있을 지라도 외인사로서 의학외적 요인에 의해 사망한 경우에 작성하는 증명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