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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단톡방에서 공개적으로 욕을 하면 명예훼손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 대하여 욕설을 했고 단톡방으로 다른 직원들이 봤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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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범이 합의 보자고 코인으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상대방과의 대화 등을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형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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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서 담배피우는 사람 경찰에 고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경찰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연락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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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된다고 해서 통장을넘겨. 입츌금을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상대방과의 대화 등을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형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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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다면 그대로 사건종결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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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배우자없이 혼자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배우자 없이 혼자 하려면 혼인신고서,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배우자 도장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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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에 길거리 시비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이를 들은 제3자가 없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어 신고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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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여자들이랑 술을 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배우자에게 속이고 이성과 술을 마시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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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지 오래된 아버지의 재산을 받지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이미 많은 시기가 도과되었기 때문에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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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일반인이 압수수색을 당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많이 당합니다. 특히, 휴대전화,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압수수색부터 당하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법률 / 형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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