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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매자가 환불을 거절했는데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추후 구매자가 변심하여 문제삼아도 방어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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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기재하면 소송신탁을 위하여 임의작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 상속재산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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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따라서 미성년자가 성인물에서 대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아청물이라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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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줘서 임차권등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트집을 잡는 성격이라면 굳이 이를 올려서 상대방이 트집을 잡을 요소를 제공하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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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해킹으로 인해서 집단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쿠팡으로 인한 집단소송인을 모집하는 절차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네이버 카페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해당 절차로 참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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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측이 구형한 대로 형량이 정해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검사의 구형은 말그대로 양형에 대한 검사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판사는 이와 무관하게 양형을 정합니다.
법률 / 형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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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소한 말다툼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뭐가 내탓이냐고 하며 따졌묻는 행위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라거나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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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사기 당했는데 신고 예정 사실을 알리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법률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이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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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폐문부재, 반송 시 조치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민형사조치의 필요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재발송 없이 곧바로 민형사절차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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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다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던데 이전에 플라스틱 사용 제한은 없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경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카페나 음식점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가 사실상 잠정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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