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결정문에 소장에 기재된 내용 중 가집행 문구가 누락되어 있다면, 이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문제가 되겠으나,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면은 있으나 표현의 자유상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번호가 대포폰이 아닌 한 이를 토대로 검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에서 취소가 아니라 재접수를 하면 재접수한 고소장은 중복고소이기 때문에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만 부담한다면 아무나 떼어봐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타인의 계정을 빌리는 것은 그러한 계정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 방조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약식기소된 금액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따라서 검찰에 약식기소한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약식명령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바, 법원의 엄무과중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놓고 변제기가 지나도록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민사는 신고가 아니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