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280만원이라면 변호사비용이 더 나올 수 있어 나홀로 소송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은 진실한 사실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것이지 당사자의 의사에 기반하여 결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자산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절차위법을 주장하는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주장이 이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이 이번에 구속영장취소를 인용한 주된 사유는 검사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주소를 알아야 하는바, 업체에서 주소를 모른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특정 용량의 옵션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요구를 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등’에는, 공무원인 교원 뿐만이 아니라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도 포함이 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제2호 참조).교양수업 교수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수강하는 과목의 교수라면 직무관련성이 있어 김영란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품에 대한 문의를 한 이후에 구매를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고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품에 대한 문의를 한 이후에 구매를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고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가능성은 낮습니다.